4차 재난지원금… 3~4월 지급 전망 "전국민 재난지원금 또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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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3~4월 지급 전망 "전국민 재난지원금 또 받아요"…

더케이인터넷뉴스 0 151 2021.02.02 16:05

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이날을 기점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공식 논의에 돌입한다. 정부 내부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최대한 빠르게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작년 봄에 지급한 최대 100만원 수준의 전 국민 지원금도 지급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일단 시급한 맞춤형 지원은 오는 3~4월 지급을 목표로 추진된다. 정부로선 크게는 20조 규모의 '슈퍼추경' 편성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추경은 이례적으로 이르면서, 규모도 역대 2~3순위로 큰 추경이 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면서 "추경 편성에서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정부와 함께 협의하겠다"고 말했으며 정부 관계자는 "4차 재난지원금 지원과 관련한 논의를 오늘부터 시작한다"면서 "정부로서는 지급 대상과 재원, 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 당국의 잇단 영업제한에 따른 자영업자 손실보상이 최근 정치권에서 추후로 지연된 데다, 작년 말과 올초에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방역 저항이 확산하는 등 부작용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4차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은 2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전 국민과 맞춤형 지원을 기존처럼 유지하면 단순 합산 규모는 20조원을 넘어선다. 우선 1차와 같은 전 국민 지원금 약 14조원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등 3차 지원금에 포함된 맞춤형 현금성 지원 약 5조원을 더하면 대략 19조원이 된다.

여기에 맞춤형 지원을 증액할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20조원 추경이 무리한 전망은 아니다. 이는 지난해 3차 추경(35.1조원)과 2009년(28.4조원) 추경을 뒤이은 역대 3위 규모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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