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전국민 80%만 재난지원금 지급…부자 배제는 이중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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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전국민 80%만 재난지원금 지급…부자 배제는 이중 차별”

더케이인터넷뉴스 0 154 2021.07.06 16:40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부가 5차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의 80%(1인당 25만원)에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 "부자가 죄인은 아니다. 세금은 더 많이 내는데 위기 상황에서 국가 지급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이중 차별"이라고 말하며,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재난지원금의 재원인 추경은 세금으로 마련한다. 상위 20%의 재원 부담이 더 큰데, 하위 80%만 받는 것은 공동체 원리에 어긋나는 불공정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가진 자 주머니 털어서 못 가진 자에게 준다'는 로빈후드식 정책은 정치인들에게 도덕적 만족감과 선전 효과를 줄지는 몰라도 중산층을 비롯한 사회구성원 다수의 증세 저항을 불러 복지확대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경고했다.


이지사는 "지난해 13조원 규모로 전국민 보편지급이 된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40조 원에 이르는 2, 3, 4차 현금 선별지원보다 컸다는 것이 이미 통계로, 전국민의 체감으로 확인됐다"며 "재난지원금은 가난한 사람 구제가 아니다. 소멸성 지역화폐를 통해 재난지원금을 보편지급함으로써 코로나 거리두기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매출확대로 방어하자는 것인데, 굳이 '선별'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지사는 "하위 80%와 81%의 차이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며 "대상자 선별에 따르는 행정비용도 적지 않다. 정부 정책에 의해 마스크 착용과 모임 제한 등 전례 없는 불편을 감수하신 국민들께 위로를 드린다는 차원에서도 일부만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하며, "보편복지를 강령으로 하는 우리 민주당과 정부에 재차 읍소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소득 하위 80%에 대해 25만원을 한다고 하는데, 재원부족이 문제라면 차라리 전국민께 차별 없이 20만원을 지급할 수도 있다"며 "공동체 정신에 손상을 입히기보다 낙오자 없이 함께 위기를 극복하자는 데에 우리 국민들께선 동의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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