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일자리예산 31.1조원…노인 등 직접일자리 105.6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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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일자리예산 31.1조원…노인 등 직접일자리 105.6만명

더케이인터넷뉴스 0 218 2021.12.12 13:04

내년 중앙정부 일자리 예산이 약 31조원으로 확정됐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3.3%로, 지난 4년간 유지해 온 10~20%대의 증가세와 대비된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정부 일자리사업 예산이 올해 본예산(30조1436억원)보다 9895억원(3.3%) 증가한 31조1331억원으로 확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총지출 대비 일자리사업 예산 비중은 5.1%로, 올해(5.4%)보다 약간 하락했다. 다만 2020년 5.0%보다는 소폭 상승했다.

지난 수년간 가팔랐던 일자리 예산 증가세는 확연히 축소됐다. 내년도 일자리 예산 증가율 3.3%는 2021년(18.2%), 2020년(20.1%), 2019년(17.9%), 2018년(13.0%), 2017년(8.0%) 등과 비교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일자리사업 예산을 2년 연속 20% 이상 증액한 바 있다. 이번 증가율 축소는 이처럼 급격했던 일자리 예산 증가세의 연착륙으로도 해석된다.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취약계층 등의 민간 취업을 지원하는 고용서비스가 2조44억원으로, 전년 대비 3044억원(17.9%) 가장 많이 늘었다.

민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은 2조8091억원으로 3915억원(16.2%) 증가하면서 그 뒤를 이었다. 직접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2306억원(7.5%) 증액된 3조3200억원으로 편성돼 내년 직접일자리의 혜택을 받는 인원은 올해 100만7000명에서 4만9000명 늘어난 105만6000명이 됐다. 이는 노인 인구 증가를 고려한 결과이며, 노인일자리를 제외하면 올해보다 소폭 감소(-1만1000명)했다고 고용부는 덧붙였다.

신산업 중심의 직업훈련은 9895억원(3.3%) 증가한 2조5303억원이다.

유일하게 고용장려금만 감액(8조935억→7조7731억원, -4.0%)됐다. 이 역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큰 폭으로 증액한 예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고용부는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청년 중심의 고용 회복, 산업구조 변화 대응, 고용 안전망 확충 및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년 고용 회복을 위해 정부는 내년 취업애로청년 14만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신설하기로 했는데 이는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이 취업애로청년을 채용 시 월 80만원씩 12개월(총 96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1인당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청년 특례 지원대상을 확대(10만→17만명)한다.

대학일자리센터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로 개편해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한다.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해서는 저소득 구직자 등 60만명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고령자고용지원금 사업을 신설하고(6000명),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확충한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2020~2021년 2년간 일자리사업에 72조원을 투입했다"라며 "고용의 내용적 측면에서도 완전한 회복을 이루도록 고용 안정을 뒷받침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중층적 안전망을 든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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