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 예산사업 1~2월 접수…2023년 정부예산에 반영

종합뉴스

국민참여 예산사업 1~2월 접수…2023년 정부예산에 반영

더케이인터넷뉴스 0 193 2022.01.07 14:26

기획재정부는 내년 국민참여예산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올해 1~2월 국민 제안을 집중적으로 접수하고 홍보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국민참여예산사업은 총 71개 사업, 1429억원이 반영돼 2018년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규모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접수한 국민 제안은 각 부처의 적격성 검토를 거친 후 5월 말까지 2023년도 예산사업으로 요구하게 되는데, 중앙정부가 수행하는 모든 재정 사업에 대해 제안할 수 있지만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등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은 제외한다.

국민제안이 적격 판단을 받을 경우 소정의 기념품을 수여하며, 정부예산안으로 반영이 되면 우수제안인증서, 기념품과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될 예정으로

국민 제안과 별도로 국민토론을 통한 사업발굴도 병행한다.

지난해 국민들의 주제 공모 및 투표를 거쳐 선정된 △부동산 정책 △저출산 극복 △공교육 정책에 관해 홈페이지 댓글 토론이 진행 중이며, 부처별 주요 재정현안에 대한 댓글토론도 4월까지 순차적으로 이어나갈것이다.


한편, 국민참여예산이란 국민이 사업 제안과 논의, 선호도 투표 등에 참여함으로써 국민 의견을 국가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다.

Comments

Category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