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24% 인상 vs 동결'…노사 신경전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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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24% 인상 vs 동결'…노사 신경전 고조

더케이인터넷뉴스 0 173 2021.07.06 16:46

 6일 이듬해 최저임금을 심의 중인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한치의 양보도 없는 줄다리기를 이어갔는데, 경영계에 '동결안 철회'를 촉구하는 노동계 목소리는 한층 높아졌고, 경영계는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동결안을 흔들림 없이 고수했다.


지난 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노사 위원들은 구체적인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를 지속했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23.9% 인상한 1만800원을, 경영계는 시급 8720원 동결을 요구했는데, 이날 노동계는 경영계를 향해 동결안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최저임금을 깎거나 동결하자는 건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제도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동결안을 철회하고 인상된 수정안을 다시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는 동결안을 고수하면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은 있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먼저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아르바이트생, 고령층, 주부 등 취약계층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며 "내년 최저임음근 반드시 동결 또는 인상을 최소화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으며,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현 최저임금 수준도 너무 버겁다, 감당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라고 강조했다.



직전 제6차 전원회의에서는 노사 간 논쟁이 과열되면서 과격한 발언도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박 부위원장은 "지난 6차 회의에서 거의 '막말'에 가까운 말들을 들으면서 여기는 무엇을 위한 자리인지, 무엇을 논의하는 자리인지 다시 되묻고 싶었다"고 언급하자, 이에 박준식 위원장은 "지난 회의와 관련해서는 제가 기회 봐서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초 제시안에서 조금씩 상대를 더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겠다"며 "서로 입장을 이해하는 열린 자세로 심의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6차 회의가 열린 지난달 29일은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법정 심의 기한이었다. 이로써 실질적인 최저임금 의결 기한은 고용부 장관이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8월5일로부터 대략 2주 전쯤인 이달 중하순으로 미뤄졌다.


특히 이번 심의는 노사 요구안 차이가 2000원을 넘는 터라 치열한 논쟁이 펼쳐져 노사 논의가 고착되면 공익 위원들의 어깨는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노사 위원이 9명씩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남은 9명의 공익위원이 중재를 하고 표결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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