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1000만원이나 100만원이나 재난지원금 똑같다?…차등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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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1000만원이나 100만원이나 재난지원금 똑같다?…차등 지원 필요"

더케이인터넷뉴스 0 197 2021.03.09 18:03

"500만원 준다고요? 물론 없는 돈 생기는 거니 도움은 되죠. 그런데 제 경우는 가게 임대료에 인건비, 유지비 다 하면 월 2500만원이 숨만 쉬어도 나갑니다. 매출 회복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일괄적인 금액을 지원하기보다 업체별로 손실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을 했으면 자영업자들에게 조금 더 와닿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있네요"(프랜차이즈 스크린골프장 점주 이모씨)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4차 재난지원금 지급안을 내놓았지만 자영업자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찔끔찔끔' 나오는 일괄적인 지원금보다 무이자 대출 등 조금 더 현실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같은 업종이라 할지라도 업체 규모별 손실 규모가 다른 만큼 차등적으로 지원금을 책정하는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적어도 좋으니 손실 규모에 따른 지원금 규모가 책정됐으면"

9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집합금지 조치가 계속된 업종(연장)에는 500만원을, 중간에 집합금지 업종에서 영업제한 업종으로 전환한 업종(완화)에는 400만원, 영업제한 업종에는 30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 

정부는 이달 중순께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될 경우 이달 말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지원금은 지난 회차 재난지원금 때와 비교해 금액이 올랐으며 집합금지 업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난해 하반기 지급됐던 새희망자금은 200만원, 올 상반기 지급됐던 버팀목자금은 3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500만원까지 늘었다.




◇"재난지원금 환영하지만…자영업자에 더 필요한 것은 무이자대출"


인천 부평구에서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K씨(56)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일단은 환영하지만 이 돈이 하늘에서 갑자기 내려온 돈도 아니고 결국 국민의 세금, 내 세금으로 채워넣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마냥 반갑지만도 않다"고 한숨을 쉬었다.


K씨는 "정부 입장에서는 재난지원금으로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돕고 싶은 마음이겠지만 솔직히 현실적으로 몇 차례 재난지원금 받는다고 재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닌 상황"이라며 "차라리 무담보·무이자대출을 지원해서 자영업자들이 필요한 '급전'을 부담 없이 마련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우리같은 사람들에게는 더 필요한 정책"이라고 힘줘 말했다.




한편 지난 4일 소상공인연합회가 발표한 '4차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피해 지원 정책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무이자 대출의 필요성을 묻는 물음에 1205명 중 73.9%가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소 필요하다' 역시 17.1%로 나타났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5%에 그쳤다.


소상공인 무이자 대출금액을 묻는 물음에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이 37.1%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이 30.7%, '5000만원 이상'은 25.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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